2009년09월20일 34번
[민법]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본인들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.
- ② 자기계약의 금지에 위반한 법률행위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다.
- ③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- ④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 쌍방대리가 허용된다.
- ⑤ 자기계약을 금지하는 것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법정대리인도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법적 제한이 있다. 이는 법정대리인이 자신의 이익과 피보호자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법정대리인도 쌍방대리를 할 수 없으며, 자기계약도 일부 제한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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